빈곤 문제 퇴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KDI보고서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2003년 10월)은 "한국 절대빈곤율은 1996년 5.5%(추정치)에 비해 2000년에는 10.1%가 됐다"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증가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실업률 증가"라고 진단했다. 중산층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가장의 실직과 함께 빈곤층으로 몰락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3.4%. 수치상 실업률은 양호한 편이지만 체감하는 실업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이처럼 실업 통계와 체감 실업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 조사 기간(1주일) 중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각종 시험·고시 준비생 등은 경제활동 인구에서조차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실업률 수치가 높지 않은 것은 아예 구직을 포기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령대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가 넘는 8%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4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79만2000명의 절반을 넘었다. 우리 청년들이 '일꾼'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백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지금 빈곤 퇴치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난을 물리치는 최상의 '처방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무 공무원이나 기업인은
물론, 대통령·총리·지자체장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발벗고 뛰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동유럽 슬로바키아에 건설 공사 중이던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찾은 미쿨라시 주린다(Dzurinda) 슬로바키아 총리는 BMW급 총리 관용차를 마다하고 자가용(폴크스바겐 파사트) '운전 기사'로 돌변해 현지 책임자인 조규담 삼성전자 슬로바키아법인장(상무)을 옆자리에 태우고 현장을 돌았다. 690만달러를 투자해 1200여명의 슬로바키아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한국 기업에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몸을 던지는 그의 외자 유치 노력으로 20%가 넘던 갈린타시(市)의 실업률은 현재 10%대로 떨어졌다.
경제 최강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1월까지 4년간 벤츠·피아트·로버·현대차 등 13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해 미 앨라배마주를 '남부의 디트로이트'로 탈바꿈시킨 돈 시글만 전(前) 앨라배마 주지사. 그는 재임 중 매년 평균 6차례씩 외국을 찾아 CEO 등을 직접 만나 앨라배마주의 매력을 홍보했다. 10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든 그는 "주지사는 주의 최고 세일즈맨"이라며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무능한 리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미시간 주정부가, 41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 향후 12년간 2200만달러(약 264억원)의 세금을 대폭 감면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대차가 연구소를 앨라배마주로 옮기려 한다는 첩보를 듣고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만든 것이다.
현대차는 2005년까지 1억1700만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대규모 기술센터를 지어 현지인 고용을 대폭 늘려 화답키로 했다.
신흥경제대국 중국의 지방 성(省)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외자유치 경쟁도 전쟁을 방불케 한다. 2500여년 전 '오월동주(吳越同舟)' 고사(故事)의 주역인 쑤저우와 항저우성. 항저우는 '고신기술(하이테크)개발'과 '경제기술개발구'로, 쑤저우는 공업원구와 고신기술개발구를 만들어 외국기업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법인 고현일 부장은 "외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 실 적이 부진한 성 고위 관리들은 즉각 해고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해외기업의 신규 진출은 고사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당수 외국기업들조차 일선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 차별대우에 시달려 '탈(脫)한국'을 꿈꾸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은 "빈곤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분배할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게 급선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