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문희상(文喜相)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천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30%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보다 12만명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주거.보육.교육.자활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책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할 예정이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서는 8조~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분야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