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7.3%를 기록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20여 년 후에는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문제가 미래 우리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노동인구 감소, 부양비의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준비의 결과물로 추진하는 것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다. 낯설게 들리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 자식이나 가정이 책임져 왔으나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를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국민의 부모부양비용을 최소화하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에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과 시설이용 비용 중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월 150만원 정도가 들지만 제도가 실시되면 30만원 수준으로 입원이 가능해진다. 또 요양시설의 경우 15만원이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서비스는 두 부문으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20%를 요양병원 등 시설에 수용하고 나머지 80%는 방문 간호나 주간.단기 보호, 그룹홈 등 재가서비스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 11월 중 제도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불교계의 동참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은 "불교계는 이미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등 기반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200여 개의 시설이 더 들어서야 하는 만큼 매년 계획을 세워 노인복지 발전에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은 시설 확충 외에도 전문인력양성도 있다. 불자들의 사회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불자들의 활약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동국대의 발빠른 대응은 주목할만 하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올 2학기부터 장례문화학과 안에 호스피스 전공을 새로 개설했다. 간병인과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며, 전공 이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도 세웠다. 사단법인 천수천안의 움직임도 인상적이다. 지난 8월부터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도우미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친 도우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과 중산층 치매환자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계가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불교계가 전 국가적인 사업을 등한시할 경우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스님은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시책이 아니더라도 불교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놓은 불교복지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으며 포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계획을 짜 준비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