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ㆍ기혼 남녀들은 "자녀는 많을수록 좋지만 낳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녀를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안든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녀 기혼자 "출산 고려사항, 교육비·육아비가 1위"
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25~39세 가임연령기의 전국남녀 502명은 "능력이나 환경이 허락하는 한 아이는 많을수록 좋고(69.9%),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81.9%)"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녀를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73.1%),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77.5%)"이라고 답했다.
무자녀 기혼자들은 "출산시 고려사항"으로 "장래 자녀 교육비용과 성장환경(38.3%)" 및 "탁아·육아비용(38.3%)"을 꼽았으며 "육아를 담당할 사람(12.8%)" 문제도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국리서치는 "소득이 낮고 혼자 버는 부부일수록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육아를 담당할 사람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자와 맞벌이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육아 때문에 "맞벌이 중단" 48.9%, 그러나 맞벌이는 남자가 더 원해"
실제로 "첫째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양육 담당자"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75.4%)이 "부부가 담당한다"고 답했으며 친인척 담당(13.4%)이 다음을 차지했고, 탁아시설(6.0%)과 보모(4.1%)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리서치 측은 "양육을 부부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으며, 맞벌이의 과반(49.5%)도 첫째 아이 양육을 주로 부부가 담당했다고 응답해 상당 수가 육아를 위해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혼자들 다수가 "결혼 후 맞벌이를 하겠다(91.9%)"고 답했지만, 기혼자의 절반 가량(48.9%)이 "양육이나 탁아를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혼자의 66.1%는 결혼 고려시 가장 염려되는 점이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했으며, 여자(59.7%)보다는 남자(70.6%)가 이를 중시했으며 맞벌이도 여자(87.0%)에 비해 남자(95.4%)가 압도적으로 원했다.
저출산 대책 1위는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보육료 자율화"엔 56.6% 반대
또 응답자들이 꼽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저출산 대책" 1위는 "국공립 육아ㆍ탁아시설 증설"(54.0%)"이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실시(51%)",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49.2%)"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리서치측은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은 특히 출산 장려 주대상인 1자녀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서 각각 67.6%, 57.9%로 높았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도 1회성 현금 지원보다 중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부처간 논란을 빚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6.6%가 "자율화 시, 보육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다양한 서비스 가능"을 이유로 찬성하는 응답은 35.1%가 나왔다.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2.4%)이나 목적세 신설(14.5%)보다는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인상이 바람하다는 의견(53.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9.3%에 달했으며, 2자녀 가정(35.5%)에서 특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10월 24~31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 ±4.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