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쟁점을 낳게 했다. 2002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47,640천명)의 7.9%인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7% (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서독*영국이 45년인테 비해 일본은 26년이 소요되었고, 우리나라는 그보도 짧은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이에 따르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03년 현재 전체 노인의 20.9% 인 83만여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재가복지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에 발을 맞춘 것이다. 이는 ▲재가복지가 사회복지이념을 지역사회에 구체적화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아울러 ▲80세이상의 고령 노인의 증가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의 구조적 배경 ▲고령자의 사회적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가 시설입소보다 효율성과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시설부터 시작해 1989년 주간보호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꾸준한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으로 현재 317개소의 시설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의 재가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들이 극히 한정돼 있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급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반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조사결과 "고령자의 요양보호 비율 및 요양비 현황"에 의하면 한국은 재가서비스 수혜율이 0.5%인데 비해 일본 5%, 독일 10%. 프랑스 6%, 덴마크 20%, 스웨덴 11%, 미국 16%로 매우 뒤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말 295개소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실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거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17,31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지난 1997년 69개소에 비해 2002년 12월 현재 164개소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시설수와 환경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인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극히 한정되어 잇다. 선진국의 경우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목욕, 그룹 홈, 복지용구대여, 주택개수등의 예방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기본적인 3가지 중심으로 머물고 있다. 여기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유급봉사원은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자원봉사형의 무급가정봉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이다.
전달체계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재가보인복지지관->노인으로 전달되는 비효율적인 체계이다.
고령사회 진입 기간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일본 26년, 한국 9년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법적 포커스 맞춰
재가서비스 수혜율 0.5% 서비스의 질적인 면 극히 한정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복지의 재원 역시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다 문제는 재가복지사업이 정부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그 증가율이 극히 미비하여 노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2.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미 이른바 골든플랜이라는 1989년부터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꾸준히 실천해와 노인복지의 재정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온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다.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전략을 통해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고령화사회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재원이 뒷받침된 재가복지확충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