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가 시험대에 오른 지 8개월째를 맞았다. 서비스 중복과 누락이 빈발했던 그간의 복지시스템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 사회복지사무소는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두 차례에 걸쳐 실사례로 본 변화상과 성과,과제를 중간 점검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부산진구와 사하구를 비롯한 전국 9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년간 운영 중인 기구로,기존의 구청 내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를 통합해 만든 별도의 복지전담 조직이다.복지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A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수영(22·여·가명)씨. 정씨의 가정형편은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대를 오가는 열악한 상태다. 아버지는 정씨가 3살되던 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떴다. 그 후 엄마 김미숙(47·가명)씨와 단둘이 살고 있다.
"엄마가 휴대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 번 돈 80만원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여기에 엄마가 비축해 뒀던 돈으로 그럭저럭 버텨 왔어요." 정씨의 말이다.
그러나 정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2002년 봄 무렵 그나마의 생활이 깨져버렸다. 누적된 피로에다 공장에서 직장상사와 심한 갈등을 겪던 김씨가 갑자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 온종일 안절부절못한다든지 밤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심지어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예사롭지 않은 조울증이었다.
결국 김씨는 공장을 나왔고,모녀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고정 수입이 끊기고 말았다.
입원과 통원치료가 일상사로 변했지만 김씨가 병 치유에 전념할 처지는 아니었다. 정씨가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탓에 김씨는 상태가 약간 호전되면 또다시 일용직 노동에 나서길 되풀이했다.
두 모녀는 고심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고,의료보호 1종 혜택대상에 포함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현금지급액인 57만여원을 다 받지는 못했다. 소득신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때마침 정신질환이 완화됐던 김씨가 잡부로나마 일을 했기 때문이다. 소득은 월 34만여원 정도. 자연히 차액분인 23만원만 지원받았다.
그러길 1년,이번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정씨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의료보호가 2종으로 강등된 것이다. 2종은 전액 무료인 1종과 달리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씨의 근로능력이 이유였다. 세대원 전체를 통틀어 근로능력이 있다면,즉 만 18세 이상자가 있다면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정씨의 주경야독이 시작됐다. 학비,생활비,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달리 선택이 없었다. 낮시간대를 활용해 돈을 벌어야 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정씨는 컴퓨터 잉크충전방이며 속셈학원,도넛 매장 등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그래봐야 월 수입은 20만~40만원. 학점도 잘 나올 리 없었다. "하루빨리 취업해야 엄마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정씨는 서서히 지쳐갔다.
급기야 지난 11월부터 휴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 복지사무소 개입 후 정씨 생활변화 병원비·일자리 등 지원 나서 /두달 만에 안정적 생활 기반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김미숙·정수영씨 모녀는 지난해 11월 말 부산진구사회복지사무소(이하 복지사무소)와 연락이 닿으면서 탈출구가 마련됐다. 복지사무소 측은 우선 기초상담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3가지 방안. 병원비 해소,일자리 마련,후원자 물색이 그것이다.
우선 의료보호 2종으로 변경되면서 늘어난 병원비 부담분부터 해결에 나섰다. 복지사무소 내 장애인복지,의료급여,기초보장 담당들은 오랜 상의 끝에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김씨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장애인으로 판정나면 등급별로 2~11만원의 장애수당을 제공받고,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장애인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조울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김씨는 다행히(?)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급했다. 지금처럼 매월 보조금 23만원에 정씨가 고된 아르바이트로 20만~40만원을 벌면 생활이야 되겠지만,정상적인 학업은 불가능해서였다. 자활사업 담당을 통해 정씨에게 적당한,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을 찾아냈다.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일이었다. 육체노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보수는 월 60만~70만원선. 정씨는 지난 1일부터 부산진구내 B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다.
마지막 과제는 정씨의 등록금. 정씨의 동의를 구해 두 모녀의 사연을 지역 케이블방송에 소개키로 했다. 후원자를 모으자는 뜻이었다. 이와 별도로 복지연계 담당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자 모집에 나섰고,서강I&G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았다. 정씨는 현재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복지사무소가 개입한 지 두 달. 두 모녀는 일정정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해나갈 기반을 갖추게 됐다
●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 신속한 종합서비스 제공 가능
정씨네 두 모녀는 부산진구사회복지사무소(복지사무소)를 통해 몇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 복지사무소 기초보장 담당 최성심씨는 "예전 같으면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만 머물렀을 여지가 높았다"고 말한다. 장애인 등록에 후원자 물색,자활사업 추천이 수월하게 진행됐겠느냐는 뜻이다.
기존 시스템은 복지대상자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했다. 결국 사회복지사 혼자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한 가구의 모든 복지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씨네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내기에도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설령 찾았다 해도 지금처럼 두 달 남짓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사무소는 기초보장 담당을 비롯해 자활사업,의료급여,복지연계,복지행정 담당 등이 한꺼번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을 돌봤던 게 기존 시스템이라면,복지사무소 개소로 "한 조직"이 한 가족을 다양한 각도에서 서비스를 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임태섭기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8개월 <하> 성과와 과제-2005/03/08 023면
전문성·효율성 높일 인력충원 관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사회복지사무소는 일단 성공작이란 게 현장 공무원들의 지배적인 평이다. 부산 사하구사회복지사무소 정석한 과장은 "무엇보다 복지행정 전문화가 가능해지면서 동일한 생활 조건,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한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004년 하반기 복지사무소 운영현황"(이하 복지부 현황) 자료를 통해 내린 중간평가 결과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당초 예견됐던 책임자의 겸직 문제나 인력난 등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과
"복지사무소는 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개편이다. 부산시→일선 구청→동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진 4단계 체제가 부산시→복지사무소→주민으로 절차가 한 단계 줄었다. 단순히 절차만 준 게 아니라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뛰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기능별 업무 흐름에 따라 팀제로 재배치했다. 자연 전문성이 확보됐다." 부산진구복지사무소 최성심 기초보장 담당의 설명이다.
종전 시스템에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은 거의 "슈퍼맨"이었다. 접수부터 조사,선정까지 도맡았고 장애인,노인,여성,보육 등의 업무를 한꺼번에 책임졌다. 전문성보다는 눈앞에 산적한 당일 업무 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복지사무소는 전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기능별로 기초보장,의료급여,노인복지 등 6~12팀에 재배치해 해당 업무만 전문적으로 본다.
이 같은 "전문화 효과"는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자평이다.
사하구복지사무소 박재일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종전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복지지침이나 조사가 부정확했다. 담당직원의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 동에선 되는데 왜 저 동에선 안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은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젠 조사는 조사팀에서,의료는 의료보호팀에서,노인은 노인복지팀에서 담당한다. 한 가지 업무만 집중 처리하면서 그같은 자의적 판단이 크게 줄었다. 즉,같은 처지라면 누구나 같은 법과 지침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복지상담팀을 설치한 복지사무소는 어려운 이웃이 겪는 저간의 안타까운 사정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무소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이곳에서 기초수급자 선정뿐 아니라 그외 복지 욕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상담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공부조 등 급여 결정이 한층 빨라졌다. 복지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평균 상담시간은 1인당 15~25분으로 예전에 비하면 대폭 늘었다. 또한 기초수급자 선정,경로연금대상자 선정 등 급여결정 때 걸린 기간은 평균 10~11일로 종전보다 4일 정도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수동적인 지역복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종전엔 중앙정부 등 상부 기관에서 하달된 지침을 쫓아가기 바빴다.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전달체계의 한 중개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사무소의 등장으로 지역복지 행정이 달라졌다. 사하구복지사무소 정세철씨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비롯해 복지연계팀을 가동한 지역복지 자원 발굴 등 지역 실정을 참작한 맞춤 복지가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과제
복지사무소 관계자들은 사무소장 직제가 최대 현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산업국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업무 과중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회산업국은 교통,환경,청소,지역경제 업무 등 생활관련 집단민원이 쏠려 있는 부서다.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는 "복지사무소는 복지행정 전담기구로 소장의 역할은 막중하다"면서 "사회복지직이냐,행정직이냐를 떠나서 우선 복지사무소만 전담하는 소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사무소를 개소할 무렵부터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당시도 그랬고,지금도 요지부동인 상태라고 복지사무소 측은 전한다.
이와 함께 인력문제도 하루가 급하다. 기존 업무 외에 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지역특수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업무 부하량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 적어도 현재 인력의 20% 정도는 확충되어야 한다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사하구복지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500~700가구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가구별로 월별,분기별,반기별로 복지 변경 상황을 챙겨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선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복지사무소 이렇게 운영된다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합한 사회복지사무소는 어떻게 운영될까. 사하구복지사무소 측은 상담→기초현장조사→사례검토회의→복지연계 등 과정을 밟는다고 말한다.
1. 상담 복지대상자가 복지사무소를 방문하면 1차로 상담실에서 기본적인 면담이 있게 된다. 기본조사는 여기서 이뤄진다. 사하구복지사무소의 경우 상담실 2곳을 별도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다.
2. 기초조사 상담이 끝나면 기초조사팀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펼치게 된다. 여기선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뿐 아니라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다른 복지서비스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3. 사례검토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적용이 애매할 땐 사례검토회의를 연다. 기초조사팀,기초생활보장팀,복지서비스팀 등이 참여한다. 사회복지사 1인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 제도적 장치다.
4. 복지연계/지사무소에선 지역자원 발굴도 중요한 임무다. 복지연계팀이 웅진싱크빅 사하지국과 연계,저소득층 아동 무료학습지원 자원을 협의하고 있다. 웅진 측에선 지난달부터 방문교사가 저소득 아동 30명의 집을 방문하는 무료학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