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어린이의 가정 위탁을 늘리고 양로원 대신 요양시설을 장려하는 등 후진국형 "시설보호"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때문에 고아원.양로원 등 옛날 방식의 시설들 중 일부가 새로운 사회 요구에 맞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 생활자 대폭 감소세
보육시설인 대구 애활원(파동) 경우 생활 어린이.청소년이 3년 전 73명에서 지금은 60명으로 줄었다고 이한열 상담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방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됐고 전산실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 이 실장은 "보육시설 아동 감소 추세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가 보조금이 함께 줄어 복지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SOS어린이마을(검사동) 생활자는 10년 전 150명에서 지금은 95명까지 줄었다. 이해열 총무는 "나이가 돼 떠나는 사람은 늘 있지만 입소자는 줄기때문"이라며, 그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무거워지는 등 운영난이 걱정된다고 했다.
성주 실로암양로원은 오는 8월부터 아예 "요양원"으로 새출발 하기 위해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3년 전 60명이던 노인이 작년 54명, 올해 44명으로 줄어 양로원으로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김윤기 사무국장은 "이젠 나이가 많아도 몸만 건강하면 양로원을 찾지 않는다"며 "하나 둘 노인들이 사망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몹시 쓸쓸해 하고 보조금도 줄어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했다.
대구 성노원(진천동) 박충서 사무국장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 복지" 서비스가 발전해 앞으로는 양로원의 필요성이 더 감소하는 반면 중증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수요는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소 생활자 왜 줄까?
22개 시설에 사는 대구시내 어린이.청소년은 IMF사태 직후이던 1998년 1천169명에서 2000년 1천152명, 2002년 1천85명으로 감소했다.
14개 경북도내 시설 생활자도 1998년 1천70명에서 2000년 995명, 2002년 978명으로 줄었다. 대구시 여성정책과 구현옥 주임은 "대구시내 보육시설은 정원의 60여%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로원 경우 대구 5개에 388명, 경북 9개에 356명이 살고 있으나, 경북 경우 10여년 전까지도 500여명에 이르렀다가 2000년 399명, 2002년 356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30~40명 더 줄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 가정복지과 권오순 주임은 "전에는 노인복지 대책이 양로원뿐이었으나 지금은 가정에 생활해도 갖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때문에 시설 생활자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입소할 경우 20만~40만원의 영세민 생계급여를 못받게 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은 양로원 입소를 꺼리게 된다는 것.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에 위탁해 키우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위탁 양육하면 보조를 해 주기 시작한 것. 대구시 구 주임은 "국가 정책이 대체가정 위주의 선진 유럽형으로 변한 것이 보육시설 위축을 촉진시킨 것 같다"고 했다.
여기다 아동 인구가 급감한 것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970년 전체 인구의 42.5%에 달했던 0~14세 아동인구는 1980년 34%, 1990년 25.6%, 2003년 20.3%로 줄었고, 2015년 15.3%, 2030년 12.4%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
◇어떻게 바뀌고 있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양로시설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지방비.개인 부담으로 건립한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 노인 중심의 양로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육시설 대신 "그룹홈" "위탁가정" 등으로 보내 실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현재 44가구 64명의 어린이들이 일반가정에 위탁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회 등 2곳에서 10여명의 어린이로 그룹홈을 운영 중이다.
작년 8월 가정위탁 사업을 시작한 "대안가정운동본부"(대구)는 일년여만에 어린이 10명을 그룹홈.위탁가정 등으로 안내했다. 관련 인식이 좋아지면서 아이를 맡기거나 맡고 싶다는 상담도 꾸준히 증가, 지난 1월 57건, 2월 82건, 3월 121건에 이르렀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관계자는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도 앞으로는 수용 보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반아동들이 함께 활동하는 복지센터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기존 보육시설들도 건물 구조를 아파트형으로 바꾸는 등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