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침체로 전세계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25일 사회보장 및 노령 의료보험 기금 고갈이 임박했음을 거듭 경고하면서 이 부문의 신속한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경제불안 변수를 추가시켰다.
이들 기금을 관장하는 6인 운영위원회의 일원인 폴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출 증가 속에 정부 부담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면서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될 경우 미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 기금을 강화할 수 있는 초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현 추세로 갈 경우 오는 2014년 법적 지출 한계에 도달하며 잘못하면 2019년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지금처럼 지출이 늘어나면 오는 2041년에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폴슨은 모두 7천800만명 가량인 미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놓고 모든 이가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 유지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세 부담을 늘려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자는 기본 원칙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 위기가 불거지면서 거기에 가려져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금 위기를 거듭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백악관은 관련 법에 근거해 내년에 기금 재원을 보강하는 법안을 내놔야 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위원회의 경고에 따라 메디케어의 경우 중산층 이상 수혜자가 약을 처방받을 때 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재원을 불린다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재원에서 일반세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할 경우 이를 낮춰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지난 65년 시작된 메디케어는 현재 미국인 4천400만명 가량이 혜택받고 있다. 메디케어가 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2%로 약 4천400억달러가 지출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비율이 오는 2082년까지 10.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