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교육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17세 이하 장애아 중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유치원 연령의 장애아들은 10명 중 8명이 특수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3~17세 학령인구 995만여명 중 '추정 장애학생'(학령인구수×전체 학생 중에서 장애학생이 나타날 추정치 2.71% )은 24만6000여명이며, 이 중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장애아를 제외한 특수교육 대상자 9만5349명중 특수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4542여명(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거나 아예 취학을 하지 않는 장애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42.8%인 4만807명이나 되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연령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22.45%에 불과했고, 초등학교 특수교육 수혜율은 70.8%인 반면에 중학교 59.4%, 고교 47.5% 등으로 중·고교로 갈수록 수혜율이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중 일반학급에 취학한 경우는 부모가 특수교육을 기피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 특수학교(특수학급)가 없는 것도 한 요인 "이라며 "일반학급 재학이 통합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론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일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비 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의 일반학급 재학은 사실상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아예 취학을 하지 않은 1만여명의 장애아는 말할 것도 없다. 최순영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학생수 과다, 직업교육의 부실, 치료교사의 절대 부족 등이 큰 문제"라며 "특수학급이 있는 전국 3361개교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비율은 평균 5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마련'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은 지난 해 전체 교육예산의 2.3%에 불과해 일본 12%, 중국 8%에 비해 크게 뒤진다"며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