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 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최고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요즘 가끔 주례를 서면 딸.아들 구별말고 셋만 낳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 와서 (실태를 파악한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낳는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이와함께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며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양립시키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의 산전후 휴가 급여 부담 문제로 인한 여성인력 고용의 어려움에 대해 "(지금 같으면) 내가 기업인이라도 여성을 고용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산전후 휴가 90일중 기업주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을 부담하던 것에서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90일분 부담을 전면사회화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전액 사회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낮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