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1.16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노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40년 쯤에는 잠재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 대규모 재정적자 등 국가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 아동수당제 도입과 다자녀 가구 지원책 등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ECD 주재 한국대사관은 6일 'OECD 국가의 출산율 동향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선 출산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잠재성장률은 올해 5% 수준에서 2040년에는 0.7%로 급격히 떨어지고, 통합재정 수지도 2030년대 초반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주축 계층인 25∼49세 인구가 2008년부터 매년 20만명씩 감소, 올해 2000만명 수준에서 2050년에는 1000만명으로 절반이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매년 42만명씩 감소해 2050년에는 올해 대비 1200만명이나 적어진다. 올해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이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꼴이 되면서 후세대는 소득의 30∼40%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해 특정 정책만을 추진하면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2030년까지의 인구구조는 이미 결정돼 있어 이민정책밖에 다른 여지가 없으나 향후 통일 요인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아동수당제 ▲출산시 국민연금 납부기간 가산 ▲다자녀 가족 교통비 할인 ▲0∼3세 자녀 둔 부모의 탄력근무제 전환 ▲기업 보육시설 투자 지원 확대 ▲육아휴직기간 확대 ▲공공부문 여성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