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전면 중단 요구 가속화될 전망 이해찬 총리 인준으로 인한 각 정부부처의 개각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에 관련해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 관련 9개 단체 및 학회로 이뤄진 사회복지정부조직개편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전제로한 정부조직 개편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여성단체장 및 여성정책 자문위원 15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재의 여성부를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국가적 정책까지 수행하는 가족여성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만들 생각이다. 따라서 업무이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부처 내 조정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여성부 이관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완벽히 생략했다'며 '비공개적이며 부분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빈곤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과 노인 계층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두고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만을 여성부로 이관시킨다는 발상은 대인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총체적인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전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업무는 여성부가 할일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개각이 이뤄지는 가운데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ask Force'팀에는 소비자아동학, 법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는 사회복지계로부터 사회복지 관련 학자 및 실무 전문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ask Force팀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ask Force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전면 중단,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중앙조직 개편 구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