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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 위한 복지정책 개발" <복지부 업무보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12 |
조회수 |
4710 |
"중산.서민층 위한 복지정책 개발" <복지부 업무보고>
정책추진에 국민의견 반영..건보통합 6월 완료
정부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통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되며 저출
산시대에 대응,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이 적극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의 복지시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참여복지는 중산.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복지부와 인수위가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
다.
이와 관련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미리 만들어진 복지가 아닌, 국민이 원하
고 주문하는대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
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재정통
합은 예정대로 6월까지 완료하고 재정안정도 가능하다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은 헌법적인 권리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방이나 외교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노 당선자의 지적을 전하면서 강력
한 건강보장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이에 걸맞은 정
책을 강구해보라는 요구를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복지부와 인수위는 대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었
다"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보고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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