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사회양극화 문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의 재원조달을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찾을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4~5년간 증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저출산과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비과세 축소 등 미세조정을 통해 메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전격적인 지출증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또한 쌀 국회비준 처리와 관련,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원한 대로 쌀 관세화 유예로 간 것"이라며 현장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평가를 내렸다. 그는 "쌀협상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3/4분기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해 임금상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7% 정도인데 임금을 많이 올리면 그 대신 생산성을 더 올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 혁신이며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각 부처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공기업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 개방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면 저항이 심해 특정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수도권 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LG의 파주 LCD 투자 관련 결정이 좀 늦어졌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