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요양병원 허위급여 '줄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5 조회수 4470
노인요양병원 허위급여 '줄줄'
의료·건강보험 등 부당청구 심각

최근들어 급증하는 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병원 154개소에 대해 급여비 부당 및 허위청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개소에서 31억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달 복지부가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개연성이 큰 10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실사중인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가 끝나는 9월중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및 청구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 급증과 건강보험 청구 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2년 54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7년 4월말 현재 419개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미리 공개해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행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7-23

출처 : 문화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앞두고… 요양보호사 3만4000명 육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1 복지부, 노인 장기요양 보장 사회보험 신설 추진   관리자 03.11.17 4,838
190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노인 복지-부산일보   관리자 03.11.17 4,851
189 기초수급 부양자 1촌이내로 축소   관리자 03.11.10 5,055
188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대회 안내   관리자 03.11.10 4,914
187 2003 제2차 물 한방울 빛 한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관리자 03.10.31 5,248
186 아름다운재단 2004년 『내일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관리자 03.10.31 5,152
185 2050년 고령자비율 OECD國 2위   관리자 03.10.30 4,734
184 자원봉사자 상해시 본인부담   관리자 03.10.30 4,850
183 2003 교구·교재 무상보급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안내   관리자 03.10.29 4,445
182 PC방은 교육 유해시설   관리자 03.10.29 5,217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