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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없앤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12 |
조회수 |
5145 |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없앤다
연료비 보조 등에 2011년까지 3조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오는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뜻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대운동장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SK㈜, GS칼텍스 등 25개 에너지 기업, 기관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의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방 중심의 소외지역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4천호에 연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이고 5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 적게 드는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단전과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여기에 이미 시행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보조사업 및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폭 확대조치(15%→20%)를 포함하면 1단계 사업기간인 2011년까지 정부와 공기업의 지원규모가 3조7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2배나 비싼 점을 고려, 재정경제부와 함께 등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내리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그간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 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이었지만 이제는 에너지 정책에도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태선(84)씨가 올해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1만여 가구를 대표해 수혜자 선정 증서를 받았으며 탤런트 최불암씨가 에너지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jsking@yna.co.kr / 2007/05/10 11: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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