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을 19일 내놓긴 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에게 준비 및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입 배경 및 문제점=우리나라의 2002년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반면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에 이어 2019년 고령사회 심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세대간 갈등 심화,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저하, 연금 불안정·재정수지 악화, 가족기능 약화와 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부담을 완화해 고령자의 취업을 돕는다는 것이며, 일정 연령 이후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다년고용계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사업성격상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산모에게 출산수당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또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사 모두 반대=정부가 법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한다고 해도 결국 근로자의 정년은 기업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금도 기업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58세 또는 60세까지 정년이 명시돼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형태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말이 유행되는 마당에 부당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이 조기에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는 총선을 앞둔 정부의 생색내기"라고 폄하했다. 또 경총도 "정년연장 등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자율로 정할 내용"이라며 "경영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했다는 김준식씨(27)는 "정년연장 등의 조치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배치되는 느낌"이라며 "청년실업 해소 대책도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