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가구가 160여만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2000년 4인 가구 기준 92만8398원)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 비율이 1996년 5.91%(1320여만 가구중 78만여가구)에서 2000년 11.46%(1430여만가구중 164만여가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절대빈곤가구 비율은 총소득에서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절대빈곤율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 가구주의 실직이 크게 늘어난데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구주 직업 유형별로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1996년 3.42%에서 2000년 4.86%로 소폭 늘어난 데 비해 무직자 가구의 빈곤율은 28.13%에서 37.02%로 크게 늘어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도 2.20%에서 6.88%로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직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대거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6인 이상 가구 비중이 4∼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독거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의 절대빈곤가구 비중이 14.03%에서 22.88%로 8.85%포인트나 폭증했다.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5.55%포인트나 늘었으나 소득불평등 정도를 말해주는 상대적 빈곤율(중간계층소득의 40% 미만)은 7.65%에서 11.53%로 이보다 낮은 3.88%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 연구위원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데다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낮추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분배냐 성장이냐의 철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이 빈곤율을 하락시키는 첫 단추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