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김애량 신임 여성정책실장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보육분야가 여성부로 이관돼 안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거의 확정되는단계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분야의 이관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분야가 손질돼야 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팀을 꾸리고 여성개발원에 보육분야의 용역을 의뢰했다.
김 실장은 "보육정책은 아이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하며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여성이고 보육종사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각종 문제를 여성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보육은우선순위의 뒤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성부가 행정능력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초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다소 힘들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복지부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 보육행정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여성 관련 부서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보육을 맡게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유리하다"며 "보육은 사회.복지분야와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9급 서기보로 공직에 들어와 서울시 가정복지국장과 여성.복지향상 담당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작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보육사업 4개년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육전문가로 통한다.
현재 보육업무의 이관 여부를 두고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시민.보육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해당사자들을 포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