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시가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을 밝히자 관련 시민단체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결여돼 "복지관 줄세우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는 북구에 사회복지관이 8개인 반면 연제구에는 1개밖에 없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하고 복지관마다 보유한 후원금과 운영프로그램이 다른데도 단순히 복지관 면적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는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구ㆍ군 담당자,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복지관 전수 조사를 통해 후원금,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부산복지개발원에 분석을 의뢰, 지급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인 사회복지연대는 논평을 내고 "불합리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시가 회의를 열기 이틀 전에 차등지급 방침을 알게 돼 단체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등 지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책임감을 높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방침의 일방적 통보와 관이 주도하는 지급 기준 마련은 기관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시가 복지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한 기준 선정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이모 복지사도 "차등지급 방침이 일선 복지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수 등 실적 위주로 복지관 업무를 판단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조금 때문에 부실한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내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16일 회의는 단순히 시가 차등지급을 처음 제안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