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저항심리와 관련,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는 있을 수 없는 불안감도 확산됐다"며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폭넓은 합의를 얻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들의 빈곤과 소외를 막기 위한 대책은 국민연금뿐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고심 끝에 제출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공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목희(李穆熙)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 개정의 기본방향은 급여는 낮추고 보험요율은 높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