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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복지천국 스웨덴 "노동자 지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5366
복지천국 스웨덴 "노동자 지옥"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춰 노동자 천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이 노동자의 지옥으로 전락하고 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스웨덴 노동자들의 20%가량이 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병가 중이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80만명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정부 지출의 15%인 865억크로나(약 13조8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스트레스의 주원인은 최고 60%에 달하는 살인적인 세율과 적은 업무량으로 인한 무료함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스트레스 클리닉을 운영하는 알렉산데르 페르스키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에너지의 낭비가 정신질환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병가수당 지급이 1997년보다 3배 늘어난 450억크로나(약 7조2000억원)에 이르자 스웨덴 정부는 결국 2008년까지 병가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까지 설정했다. 병가 기간에도 봉급의 80%를 무제한으로 지급받는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꾀병' 근로자 색출을 위한 정부 감시요원들이 병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집에 확인전화를 하는 사례가 늘자 반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각 언론사에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외신들은 스웨덴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건강저하는 '실제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페르스키 역시 "매년 진찰하는 200∼300건의 정신질환자들이 가짜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염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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