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출범 (보건복지부 발행일 2008-02-28)
□ 보건복지부가 2월 2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개편은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하고,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와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가족․보육 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 업무가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정책총괄부처, 국민 복지 책임부처가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평생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복지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복지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실․국․과 등 하부 조직도 변화되었다. ○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아동청소년정책실 등 4실과 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등 4국, 1사업단(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이 각각의 기능별로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게 된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기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보험연금정책본부를 해체하여 건강보험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로, 연금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로 배치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