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로 표현되는 30세 미만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외환위기를 계기로 강조돼 왔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시장의 진출과 퇴출을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해고쪽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상승이 이뤄진다는 전통적인 '공식'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경제성장시 고용창출 인구는 2000년 9만6000명으로 10년 전인 1990년의 11만2000여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3% 내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4만여개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성노조의 기존 조합원 보호 현상이 한층 두드러진 것도 청년실업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파업에 밀려 임금을 올려주고 고용까지 보장할 경우 비용상승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70년대 초·중반 1,2차 오일쇼크를 치렀던 유럽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청년고실업이라는 고질병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일단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와 같은 단기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직업훈련 체계도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보다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하되,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현재도 서비스업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품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득분배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