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등이 통합돼 신설되는 보건복지여성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다.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슷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나눠갖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며 "각개약진하는 복지정책을 대폭 수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쪼개지다 보니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이 어느 부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인식이다.
양성평등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하기로 했다.양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보호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인수위 측에서는 "보건여성부 발족으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자 보호나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여성정책을 능력 개발과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면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이 많아지고 정책 개발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중립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정부 내 양성평등 정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1월 16일(수) 오후 6:31 [한국경제]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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