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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각종 혜택 더 늘려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9 조회수 4787
[이사람이 사는 이야기] "장애인 이동권 각종 혜택 더 늘려야"

서정민 교수에게 있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서 교수는 "장애인이 바깥일을 보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장애인 차량의 구입·소유·운행에 관한 편의성을 현재보다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조건을 파격적인 형태로 해 도와주던가 특소세나 보유세도 대폭 삭감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공공주차요금 할인이나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정도에 머물지 말고 선진국 수준으로 주차금지 구역에도 특별히 공공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예외적 주차허용 쪽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는 기층 장애인이나 장애정도가 심해 자가운전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시설의 파격적 개선과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자 운영 등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 모든 지하철 시설에 안전한 장애인 탑승시설 확립,저상버스와 리프트,택시공평승차 캠페인과 요금 할인 등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이 마저도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일 경우 선진국 처럼 공공기관에서 전화 한통만으로도 직접 이동을 책임지거나 자원봉사자에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이를 꼭 신고한다는 서 교수는 "한 나라의 선진성,성숙성의 정도는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가 척도"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장애인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닌,당연한 권리보장으로 이해하는 시민의식 캠페인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기자 jwchoi@kmib.co.kr <국민일보,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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