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 예산비중 2008년 50% 돌파 - 2010년 150조원 넘어..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선닷컴 발행일 2006-10-02)
복지.교육.국방 등 3대 예산의 비중이 2008년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예산은 올해 224조1천억원에 이어 2007년 238조5천억원, 2008년 253조8천억원, 2009년 269조9천억원, 2010년 287조원 등으로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3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2006년 기준)은 복지 9.1%, 교육 8.1%, 국방 9.0% 등으로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분야의 2006∼2010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수송.교통.지역개발 1.6% ▲농림.해양수산 1.6% ▲산업.중소기업 0.7% ▲환경 6.2% ▲문화.관광 4.9% ▲공공질서.안전 3.1% ▲통일.외교 6.0% 등이다.
연구개발(R&D)은 9.1%, 균형발전은 6.8%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3대 분야의 내년 예산은 복지 61조8천억원, 교육 30조9천억원, 국방 24조7천억원 등 모두 117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2008년에는 복지 66조9천억원, 교육 33조7천억원, 국방 26조9천억원 등 127조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253조8천억원의 50.2%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게 된다.
3대 예산의 비중은 2009년 51.4%. 2010년 52.4% 등으로 올라간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예산은 올해 25.0%에 이어 2007년 25.9%, 2008년 26.4%, 2009년 27.0%, 2010년 27.7% 등으로 상승한다.
교육은 2006년 12.9%, 2007년 13.0%, 2008년 13.3%, 2009년 13.5%, 2010년 13.7% 등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예산의 비중은 2006년 10.0%, 2007년 10.4%, 2008년 10.6%, 2009년 10.9%, 2010년 11.1% 등으로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