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층의 70~80%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 중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궁핍으로 연금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에 새로 가입할 가능성도 희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은 502만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 4,829만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2명당 1명 꼴이다.
빈곤층은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 이하 소득 가구와 실업ㆍ고용불안정ㆍ가정해체로 생활이 크게 위협 받는 가구 구성원 등을 합산,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빈곤층 가운데 4대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극도로 낮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좁은 의미의 빈곤층)는 79.2%,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00~120%의 수입 가구)은 71.2%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0.3%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3.1%가, 차상위계층은 60.9%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산재보험에도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생활에 크게 위협 받고있다.
특히 이들 빈곤층의 4분의 1정도인 122만8,000명이 어린이이지만 이들 중 33.1%는 수업료나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한 임시ㆍ일용직 증가, 정규직과 임시ㆍ일용직의 임금차 확대로 신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사회갈등과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