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선 시·군에 마련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일감부족,판로개척 애로,고용촉진장려금 축소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장애인 10명이 면장갑을 생산하는 화천의 H작업시설 직원들은 기계가동을 중단한 채 재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작업장의 연매출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충당하다 보면 연간 4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책임자인 최모(55)씨는 "중국산이 밀려오고 원자재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지역 군부대에 필요한 수량이라도 납품하려 했지만 이마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제에서 농산물 포장지를 생산하는 A작업시설은 문을 연지 5년이 지났지만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
책임자 이모(58)씨는 "제품 생산기술은 일반업체 뒤지지 않은데도 판로가 없어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내에는 20여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시설이 생산하는 쓰레기봉투,양초,위생물수건,감자떡,수제비,감로차 등의 제품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판로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몸이 불편해 생산에 열중해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데 판로까지 개척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복지법에는 위생지 등 6개 품목을 정부 조달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에서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구입을 외면하고 있다.
위생지의 경우 군납 배정물량은 위생지 생산협동조합이 41.5%,상이군경회 37.5%,새마을운동협회 16%이고 나머지 5%가 장애인협회의 몫이다. 또 조달청의 장애인협회에 대한 배정물량도 5%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까지 축소돼 시설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다. 종전에 장애인 1인당 월 47만4000∼82만9000원까지 지원하던 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는 30∼45만원으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도내 120∼130개 업체는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을 10여명을 포함해 장애인 50여명을 돌보고 있는 홍천장애인복지회 이훈태회장은 "넥타이 임가공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작업장이지만 고용장려금을 40여%나 줄이는 바람에 노동력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다"며 "출퇴근시키면서 함께 밥을 먹고 어울려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아쉬워 했다.
노동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금이 한달 82만여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들면 일반기업체나 보호작업시설들은 인건비와 4대 보험 가입비,식비,출퇴근 차량 운행비 등을 따질 경우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갈데 없게된 중증장애인 정상운(49·춘천시 온의동)씨는 "최근 보호작업시설을 찾아갔지만 고용장려금이 줄어들어 사정은 딱하지만 채용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장애인시설 조차 그냥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정책당국은 알기나 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강원지체장애인협회 김흥수회장은 "도내 작업시설 거의가 일감이 부족하고 판로가 막혀 있다"면서 "동병상련의 장애인들끼리 참고 버티고 있지만 점차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