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국민연금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기존가입자가 올해까지 연금을 불입한 부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존가입자가 내년이후에도 연금을 불입할 경우 전체적으로 연금수급액이 줄어들어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55%로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국민연금보험요율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도록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국민연금재정상태와 국가경제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 봤을때 2008년에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조정하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수급구조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 국민연금 재정이 2035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