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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어려운게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0 조회수 4576
얼마전 한 방송사의 캠페인 주제로 화제를 모았던 '비학생 청소년 할인혜택 배제 철폐'는 사실 한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 한밭고등학교 박호언군(16·1년)은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선학교 반장선거 후보자격 제한 문제 등 4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군은 지난 5월 "청소년은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하고 있어 비학생 청소년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규정 및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은 출신, 성별, 학력,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청소년 권리조항에 비추어 비학생 청소년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며 "문화관광부는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박군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민원제기를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하면서부터. 박군은 마침 지역을 방문한 인권위원회 활동을 보고 평소 자신이 느낀 청소년문제를 진정서로 접수시켰다.

그는 이후에도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나 반장·부반장 선거 때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각종 미술대회, 백일장대회 등에서 참가 자격을 중·고생 등으로 명시하는 것도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개선을 건의했다.

부모 박윤범(47)·서애숙(46)씨는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 놀랄 때가 종종 있다"며 "아직 어린나이에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걸 보면 대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교과목중 국어·사회·과학을 좋아한다는 박군은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선 시간가는 줄 모른다. 아버지 논리에도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박군은 "올초 인터넷상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내건 공약이 '비학생 청소년 할인정책 배제 철폐'였는데 인권위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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