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인식… 위원회 구성 위원장 맡아 올 상반기 민·관 국민운동본부도 출범 출산율 장기적으로 1.8명線이 목표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고 노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에 국가기구를 잇따라 발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추세라면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감함은 물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수 조원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구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ㆍ관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부를 두는 거대 기구다. 정부 관련부처 장관과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측 인사로 참여하고 민간은 덕망 있는 경제 여성 종교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주축을 이루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대한적십자사 정도의 대규모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2003년 현재 1.19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을 2020년 이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 1.8명 선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출산율인 1.8~2.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이 밖에 정부는 "출산축하금제 도입, "노령연금 대폭 확대", 임신ㆍ출산 지원 확대", 정년ㆍ연령차별제도 개선", "3자녀 가정 우대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