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3개 부처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3？6 보육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맞벌이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3？6 보육종합대책은 최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0？2세 영아 보육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야심작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만 이행 실적 저조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용두사미'가 된 대책=3개 부처는 당시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대책을 '획기적인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세부적인 추진일정도 공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가정에서 3명 정도의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부모들이 내는 보육료 상한선의 각 시도 자율 결정 △야간과 휴일, 24시간 운영제의 특수보육시설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세부 항목 19개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증액 등 10개에 그치고 있다.
가정보육모제도 도입과 보육료 상한선 자율 결정은 현재 추진 자체가 중단됐다. 가정보육모제도는 아직 도입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고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시도가 결정토록 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들 제도에 대해 여성계는 "보육을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것으로 국가의 보육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도 자신들과 경쟁관계가 될 가정보육모 도입에 찬성하지 않았다.
당시의 대책 중에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공동육아제도의 활성화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도 국회에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을 뿐이다.
▽규정은 있지만 돈이 없어=지난해 정부는 3교대로 일하는 공단과 병원 인근에 야간과 휴일, 24시간 운영제의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5명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립을 유도한다며 관련 지침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교사의 월급을 7% 인상했을 뿐 특수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아무리 사명감 있는 보육교사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고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5명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도 가정보육모제도가 무산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업무 이관에 따른 혼란 우려=보육시설연합회측은 "사회복지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 보육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련 법령 해석 등이 제각각인데 보육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면 업무 지휘를 받는 부서가 늘어나 이런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군구까지 사회복지사와는 별개로 보육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연합회측은 "0？2세 영아는 교사 1명당 최대 5명까지 돌볼 수 있어 3세 이상 유아에 비해 보육기관의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다"며 "무엇보다 인건비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