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해 오는 2008년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말 현재 시·군·구 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 신청이 110개소에 머물러 목표 대비 31%에 불과한 상태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355개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1만3350명의 중증노인이 장기요양이나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프라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따라서 나머지 245개소에 대한 확충계획이 연내에 세우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의 중증노인이 장기요양이나 수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2005년말 기준 전국 평균 시설충족률은 64%이나 시설충족률이 30%이하인 시·군·구가 전국 234개 가운데 56개에 달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시설 충족률 64% = 시설확충률이 30% 이하인 기초지자체는 서울에서 강북(25.1%), 관악(12.4), 광진(3.9) 도봉(15.6), 동작(16.9), 서대문(27.5), 송파(18.5), 양천(4.8), 용산(21.5), 종로(21.0) 등이며 특히 구로는 시설확충률 0%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강서(14.8) 등 7곳이 시설확충률 30%에 못미쳤다. 대구에서는 달서(19.1) 등 3곳이, 인천에서는 계양(24.8) 등 4곳이, 광주에서는 북구(4.3) 한 곳이, 울산에서는 남구(6.8) 한 곳이 시설확충률 30%를 넘기지 못했다. 대전은 모두 30%를 넘었다.
이외 경기도(7개), 충남(4), 전남(6), 경북(8), 경남(3) 등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시설확충률 3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설확충률 0%인 곳도 = 노인수발보험제 시행을 2년 남긴 상태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을 한 개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9곳이나 됐다.
지난해말 27개 시·군·구가 미설치 지역이었으나 서울시 양천구 등 18곳이 올해와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 8월말 현재 9곳이 시설확충률 0%를 기록하고 있다.(내일신문 2005년 12월 7일자 참고)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이 미정인 시·군·구는 서울지역에 광진구 구로구 중구 등이다. 인천은 동구와 중구가, 경기도에서는 구리가, 충남은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지역 저소득층 중증노인 823(복지부 추정)명이 요양을 받을 곳이 없는 셈이다.
구리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노인요양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했는데 6, 7월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며 집단 민원을 해와 부지 선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구로구청 관계자도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이 개봉1동에 요양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해 공사 착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등을 더해 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 확충 계획 = 2005년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43개소가 운영중이다. 이들 시설에 경증 노인을 포함 모두 3만명이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시설수요 충족을 위해 앞으로 3만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는 치매나 중풍과 같은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4만2000명과 기존 경증 입소자 2만3000명을 더한 6만5000명에서 현재 입소가능 인원 3만명을 뺀 값이다.
이 정도의 중증노인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2008년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까지 996개소가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
요양시설이 366개소, 소규모시설이 390개소, 그룹홈이 240개소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1038억원, 내년에 1515억원의 국고를 지자체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