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전면확대..임금체계.정년제 개선 논의키로 오는 20일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사회협약문 체결식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 기준 3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로 시행됐던 임금피크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각계의 실천의지를 담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문"을 잠정 채택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채택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대폭 끌어올리는 쪽으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쟁점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문제는 그 폭을 놓고 정부(20%)와 노동계,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50%)가 이견을 보여왔으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도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연석회의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당정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방침과 관련,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 및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고 정부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정부가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키로 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사회협약문에 포함시켰으며, 출산.양육에 따른 단축 근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협약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협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재원 확보 문제가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 순방 중 프랑스 파리의 유아원과 포르투갈의 플로레스 양로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한 뒤 "고령화.저출산 대책이 유럽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각 주체들도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