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들 '출산 인센티브제' 효과 적어 고심::) '저출산이 국가의 피부 색깔을 바꾼다?'
저출산 국가들이 해외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국가 구성 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는 더 많은 아프리카 사 람이 이주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에는 동남아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부족을 낳고, 부족한 노동력은 해외 이민을 부추기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회국의 수석 인구통계학자 칼호브는 " 저출산은 많은 나라의 민족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면 서 "일본은 더이상 일본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일은 독일인 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인센티브냐, 이민확대냐 = 저출산 해법으로 등장한 해외 이민 확대정책, 과연 계속될수 있을까.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사용한 제도는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한 출 산 장려책이었다. 인센티브제 도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저출산 국가들은 이민확대와 인센티브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차라리 해외 이민자를 늘려 손쉽게 해결하자는 정책도 점차 확산 추세 다.
인구학자들은 가임여성이 2.1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를 가장 바람 직한 출산율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1.1명을 비롯해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동아시아 국 가들은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칼 호브는 "모든 저출산 국가 들이 인센티브제를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중 일부 국가 는 '출산을 늘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6개국이다. 독일은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 켈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임신부에게 12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금의 67%, 최대 2만3000달러(약 2212만원)를 지급하는 새 제 도를 마련했다. 남자들도 두달 동안 봉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 . 결국 아기를 한명 낳으면 부부가 14개월을 쉴 수 있고, 돈도 받 을 수 있는 정책이다. 독일의 이번 인센티브는 상당히 강력한 조 치로 평가받는다. 독일의 현재 출산율은 1.3명이다. 호주는 출산 보조금을 금년 들어 3000달러로 늘렸다. 호주는 출산보조금으로 지난해 1.76명이던 출산율을 1.82명으로 늘렸다고 좋아하고 있??
◆출산율 높이기 성공한 프랑스 = 프랑스는 가족수당과 세금면제 를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두 자녀 가정에는 매달 110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에는 매달 252유로(약 31만원)를 지원하고 , 출산보너스로 800유로(약 1000만원)를 별도로 주며,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약 20만원)를 주고, 여기에다 부모들에겐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듬뿍 안겨준다. 프랑스는 199 5년 1.70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을 10년 동안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지난해 1.94명으로 늘렸다.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결과, 올 상반기에 신생아가 모두 54만925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1618명 늘었다고 호들갑 을 떨었다. 6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그래도 출산율 1.3명은 그 대로다.
하지만 성공미담은 이정도에서 끝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짜내기 식 인센티브제 시행에도 좀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 다.
◆이민확대만이 돌파구 = 인센티브제의 미미한 성과 때문에 새롭 게 주목받는 제도가 이민완화정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싱가포 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등이 최근 들어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이민완화정책을 쓴 경우라고 꼽았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이 1.3명에서 1.8명대에 머물고 있다. 기업들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민자를 확대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사실 미국도 이민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경우다. 미국의 출 산율은 현재 2.0명. 이상적인 출산율에 근접하는 수치다. 월스트 리트저널은 히스패닉들의 증가가 미국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확대책은 다양한 인종간의 조화문제가 대두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도 세계는 저출산 해법에 있어 선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