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 국민 94.9% 찬성 복지부 조사, "본인 혜택 못받아도 비용부담할 것" 73% 보험료 월 3-4천원 '적당'…"제도 잘 모른다" 71% 달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 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94.9%로 지난 6월의 3차 조사때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20-50대층의 응답률이 77.5%에 달해 비부담계층 6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제도 도입초기인 2008년에는 보험료를 매월 약 3000-4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답변이 60.8%였고, 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2010년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5000-6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돼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는 40만원까지가 78.1%로 나타났으며, 5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할 용의가 있는 국민은 5.0%에 불과했다. 이용자 본인의 부담용의 비용수준은 20만원 이하가 35.4%로 가장 많았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90.4%는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 또는 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고 답했고, 부양방법은 '요양소에 입소, 돌보는 쪽이 더 낫다'(55.3%)는 응답이 '간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것이 더 낫다'(40.5%)는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문제와 관련, '심각하다'는 응답이 81.6%, '노인수발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86.0%에 달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도 국민의 67.9%, 비용부담예상층의 72.3%는 치매 또는 중풍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28.8%가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었고, 71.2%는 알고 있지 못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의 조사결과를 제도 도입과정에 철저히 반영,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