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난해에 부담한 입학금과 등록금 등 공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는 16조8000억여원으로 추정돼 정부여당의 공약대로 교육예산을 GDP 대비 6%로 확대했다면 당장 초·중·고 무상교육은 물론 대학 등록금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2005년 시·도별 중·고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과 '2003∼2004년 전국 초·중·고 수익자부담경비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초등학교∼대학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부담한 공교육비는 모두 16조783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 산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대학 이상은 기성회비) 및 학교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조5876억원 ▲중학교 1조1434억원 ▲고등학교 3조2522억원 ▲대학교 9조2000억원 ▲대학원 1조6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 가운데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전국 16개 시·도 중학교(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미부과)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3319억원, 4114억원이 징수됐다.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액은 중·고교 모두 서울(중학생 1인당 20만4000원, 고등학생 1인당 28만2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제주(중 13만8937원, 고 18만7636원)가 가장 적었다.
이와 함께 2004년 초·중·고의 수익자부담경비와 졸업앨범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기타 비용을 포함한 액수는 모두 3조6892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것은 학교급식비로 2조331억원이며, 다음으로 특기적성활동비(5887억원), 현장학습비(3213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조705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약 40만원을, 중학교는 8525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고등학교는 모두 1조1317억원(학생 1인당 약 70만원씩)을 거둬들였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초등학교 1인당 징수액이 많은 지역은 대전(59만8000원)이었지만, 중학교는 충남(46만1000원), 고등학교는 광주(98만8000원)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공교육비 민간 부담액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2005 OECD 교육지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GDP의 7.1%를 공교육에 투자했지만 민간 부담이 41%(GDP의 2.9%)나 돼, OECD국가 평균(0.7%)의 4배가 넘었다.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당장 실행했을 경우 2004년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됐으며, 대학(학부) 등록금은 70% 이상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778조3322억원인 2004년 GDP의 6%는 46조6999억원으로, 당해년도 교육예산 33조7427억원보다 12조9572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약 6조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6조9000억원이 남아 대학 학부모 부담액 9조2000억원의 75% 수준까지 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