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화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 주최 KPF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둘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화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비 보조나 장학금제도에서 우대해주고 다(多)자녀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우선 선발권을 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출산크레딧(Credit)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예방접종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연금 확대 이후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모두를 사각지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소득 파악을 강화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김 장관은 "정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는 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엄청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수당적 성격으로 인해 우리 사회보장체계에 쇼크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장기적 과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