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장관 내정 시민단체 반발 "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자 시험무대인가?" 전문성 결여된 정치적 여성 안배 차원 우려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화중 민주당 의원.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김화중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강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25일 일제히 복지부장관 인사가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정자는 간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답게 지나칠 정도로 2000년 간호사관학교 존치, 2001년 간호사 단독처방약제 확대, 2002년 대선과정에서 간호단독법 주장 등 간호직능단체의 이익대변자로서 역할을 집중해 왔다"며 "내정자가 의료공급자단체의 조직화된 공세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이끌 수 있을지, 어려운 취약계층을 울게 만드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각종 국민 추천 과정과 면밀한 다각적 검증 작업을 통해 수 백명의 후보군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가 김화중 의원이라는 사실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사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김 의원은 간호협회 회장을 대표적인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로서, 새천년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로는 보건복지상임위보다는 교육상임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주된 활동을 해왔으므로 전문적이고 방대한 보건복지영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만한 식견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건강연대는 "복지부 장관이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자의 시험무대가 된다거나 이러저러한 안배 또는 측근들의 배려 차원의 자리로 채워지는 전형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 여성안배, 관료발탁 등 그럴 듯한 수사로 포장된 채 전혀 개혁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정부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아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서울장애인신문 > 종합소식 > 사회ㆍ여성 기사작성일 : 2003-02-26 오전 1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