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자활사업 보다는 소득 축소신고가 가능한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13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고 있으나 2003년 말을 기준으로 근로능력자 30만명 가운데 55%인 16만6천명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급권자들이 자활근로 대신 민간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안정한 취업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수급대상자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윤 위원은 말했다.
이와 관련,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2001년 142만명에서 2004년 142만5천명으로 소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는 지난 2001년 5만명에서 2004년 4만8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자활성공률은 낮은 상황이다.
윤 위원은 "현 제도가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면서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수급권자들의 근로소득 축소신고율을 20~4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복지재정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이 우선인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