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할인카드 안내멘트 "청소년입니다" 사라진다 -국가청소년위 생활리듬 다른 특수(소외)계층 청소년들 인권침해 고려 결과-
❍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김 모 군(17세)은 점심나절엔 버스를 타지 않는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의 안내멘트 "청소년입니다" 때문이다. - 일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를 시간인 오전-오후 시간대에 '청소년입니다'라는 안내멘트는 승객들의 주의를 끌기 마련이고, 이 때 승객들이 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않다. 심지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이제는 김 군도 마음 놓고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입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버스교통카드 "청소년입니다" 안내멘트가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신분을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삭제키로 서울시와 합의하였다.
❍ 그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용 버스카드의 안내멘트 ("청소년입니다")가 부정승차 단속이라는 행정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 -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신분노출이란 인권침해적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 성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특정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라는 '낙인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수단을 채택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가 청소년위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 "청소년입니다"라는 안내멘트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운전자가 할인대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이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 됐느냐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일반학교 청소년들과 생활리듬이 다른 소수 특수(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라는 신분만이 공개될 경우 느낄 당혹감은 크나큰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수단을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비록 소수의 인권일지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소년위는 서울시 외 버스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사례를 전파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