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부 대책은 부처간 업무 분산과 중복, 대안 없는 예산 타령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5·31 지방선거를 이유로 이를 다음달로 미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더 큰 이유는 부처간 기능 분산과 중복, 입장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동수당제 도입을 두고 복지부와 여성부의 의견이 다르고, 다자녀 우대 세제개편은 재경부와 복지부의 주장이 다르다. 또 다자녀 가정 주택공급 문제에서도 복지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내 기능 분산과 중복도 문제다. 저출산 대책팀은 복지부에, 영·유아 및 보육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에 있다. 두 문제가 별개가 아닌 한 줄기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또 지난 해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올해 조직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도 관련 예산 부족과 실행기구의 늦은 출범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대책의 동력인 예산확보도 난제다. 정부는 지난 1월 2010년까지 5년간 19조3000억원을 투입, 합계출산율을 1.6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당장 올해부터 들어갈 재원 10조5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2조5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와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 이한구(한나라당)의원의 예산확보 대책 자료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 소요 내역 등만 제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6/05/19 출처 :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