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 최고 노인 1명 부양 생산인구 2000년 10명에서 2050년 1.4명 노인관련 재정지출로 2050년 재정적자 GDP 7.7% 예상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재정경제부가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6.9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비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20∼64세 인구로 나눈 수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10명에서2050년 1.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경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줄어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부양비율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0.6%에서 2050년 48.9%로 2.4배가되고 미국은 18.6%에서 34.9%, 일본은 25.2%에서 71.3%, 영국은 24.1%에서 47.3%,프랑스는 24.5%에서 46.7%로 1.9∼2.8배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OECD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IMF는 고령자 인구가 1% 증가하면 1인당 실질 GDP는 0.041%포인트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6%포인트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경부는 고령화로 저축이 감소해 투자가 위축되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노동공급이 줄어 고령화가 직.간접적으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경부는 고령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단편적인 개혁보다 노동.의료.연금시장 등을 포괄하는방안을 수립,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과다한 예비적 저축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합당한 금융상품 개발, 신뢰구축을 위한정책 수행,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