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와 군단위의 경우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구 늘리기 에 부심하고 있다.
'혼자는 싫어요. 동생좀 낳아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고 해당자치단체장이 늦둥이를 낳아 출산장려의 모범을 보이기도 해 화제다. 미 혼모 임대주택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자녀 남성에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는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주는 '다다익선상(多多益善賞)'을 제정하는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40대 후반 군수 출산장려 위해 '늦둥이'=충남 서천의 나소열(47)군수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지난해 늦둥이 둘째딸을 낳았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군수로서 '출산장려의 모 범'이 되기 위해서다.
나 군수는 부인 정미화(40)씨가 2004년 첫딸을 낳은 부담과 현직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연년생 아이 갖기를 주저했지만 남편의 설득과 육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굴복했다.
서천군은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14만9000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6만명대로 준 대표적인 지역. 지역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지역이 됐다. 군청으로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나 군수는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키위기 위해 힘닿는데까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조만간 셋째아이 낳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혼모를 보호하고 해외입양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미혼 양육모 시설을 다음달 중 임대 주택으로 옮기고, 수용 인원도 미혼 양육모와 자녀 5가구(10명) 에서 13가구(26명)로 늘릴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낳는 가정의 남편에 대해 대체복무 등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이재우)은 최근 충남도에 제출한 '저 출산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종철(44) 연구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늦은 결혼'이라며 '남성은 군 입대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대예정 남성이 2~3명의 자녀를 낳았을 경우 대체복무·입대연기·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후도우미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강원 춘천시는 올해 1억원 의 예산을 들여 둘째아이 이상을 임신할 경우 검사비 등을 지원 하는 '혼자는 싫어요, 동생 좀 낳아 주세요'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16주 임신부에 대해서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4만원 상당)를, 둘째아이 이상 임신할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비(3만원)를 지원 한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에는 2주간 산후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임산부 철분제 무료 지원, 다출산 가정 선발 및 시상(40만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을 꺼려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급 이하 여성장애인 가운데 월 소득 234만원 이하인 경우다.
전국 최초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실시한 경북 영양군은 '영양고추'를 특화상품을 개발해 인구증가 운동에 나서고 장려금과 육아용품 지원 등 단편적인 인구증가책보다 근본적인 자체 해결책을 마련했다.
충북 괴산군은 '다다익선상(多多益善賞)'까지 만들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읍·면에 상금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해 주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에는 50만원, 셋째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천시는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준다.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육아지원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은목걸이(3만5000원상당)를 선물하고 있다.
◈보육시설 '업그레이드'시급=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22만원, 2세 이하는 20만원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
또 96억여원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방침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퇴근 때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도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부산의 경우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 불임부부 시술비 (1인당 최고 300만원),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24개월동안 월 1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지원)등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남녀 구분없는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박숙자 원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국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출산율저하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 의 다양한 사업과 국가차원의 지원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보건소를 활용한 출산장려정책등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