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선진화돼 가면서 그만큼 장애인·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동이 부족하고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그저 '봉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본보는 7일 '제 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열린 좌담회에는 이상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서신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정호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신윤재 부천시 삼정복지회관 부설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팀장이 참석했다.
△사회=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신 팀장=사회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우리 기관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혼자 30명을 관리한다. 일하면서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1년 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행정교육이나 자기발전 교육 등을 제공하지만 참여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다.
△정 사무국장=기업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즉 일부에서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영업방침이다. 기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등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도 사회의 한 부분이고 사회복지에 공헌해야 한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 본부장=사실 한국의 경우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만큼 복지부문의 투자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확대해 인력 부족을 줄일 방침이다.
△서 사무총장=사회복지협의회 성격 상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국회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사회=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의 사회복지활동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정 사무국장=삼성전자의 경우 사원 1명 당 1년에 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권하고 있다. 또 장애인가족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
△이 본부장=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현재 목표는 2008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기업 등에서도 좋은 대우와 함께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약화됐다는 의견이 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팀장=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회복지 분야가 지방으로 이전됐다. 변화가 천천히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무자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느낀다. 시도별로 사회복지 예산 격차도 너무 크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이를 말하는 걸 꺼리는 정신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본부장=정부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이양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양하면서 그만큼 예산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은 재정지원이 문제다.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교부세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팀장=일반 국민들은 사회복지사는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례로 월급이 적다고 투덜대면 "사회복지사는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전문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정 사무국장=기업의 사회봉사가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 기업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싶으면 서비스 받을 분들을 찾아다녀야 한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본부장=정부는 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사회공헌 정보센터 등을 만들어 사회복지 정보를 얻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실제 곧 지자체 공공민간 서비스연계팀이 구성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기업,종교단체 등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
△서 사무총장=한국의 복지서비스 분야는 장애인과 노인 쪽에 집중돼 있다. 반면 부랑자,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지자체도 사회복지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지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님비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본부장=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체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회복지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사회복지 투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과 민간,정부가 함께 노력을 계속 한다면 사회복지체제가 확립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