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號' '더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 개혁 (경향신문 발행일 2006-01-09)
청와대가 '1·2개각'에서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중 하나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꼽았다. 유의원은 관련 입법을 2차례나 발의할 만큼 이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유의원을 '선장'으로 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유의원의 '연금 개혁' 구상을 짚어본다.
◇더 내고 덜 받도록=유의원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수령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금 가입자에게 월평균 소득의 60%를 주는 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8년에는 50%만 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이후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2002년 마련된 정부 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하고 있어 유의원 안과 접점을 찾을 공산이 커보인다. '고부담－저급여' 체계를 도입할 당시에는 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 저항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기금이 소진돼 공단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급여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연금이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연금으로 해결=유의원은 자녀를 더 가진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디트제'도 제안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경우 1년분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인문제 대책도 거론했다. 현재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은 수입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이를 개선, 수입이 월 2백만원 이하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백만원을 초과하면 감액된 연금 대신 연금을 안 받는 기간만큼 추후에 더 받도록 하는 '연기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한 '효도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와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합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없이 전액 국가 부담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재정 문제 풀어낼까=연금개혁의 가장 큰 난관은 재정부담이다. 유의원의 안대로 '출산 크레디트제'를 도입할 경우 2030년까지 2천억원, 2050년까지 1조6천억원이 든다. 효도연금제도 도입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조7천5백98억원이 필요하다.
유의원측은 이 비용을 국채발행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대파들로부터 '말만 있지 대안이 있느냐'는 비판을 야기하는 대목이다.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문제가 유의원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시험대에 올려놓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