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위해 향후 3년간 평균 4.3%의 보험료 인상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2001년 65.5%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2년 62.7%, 참여정부가 본격 출범한 2003년에는 58.8%로 뚝 떨어져 2004년에는 56.4%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공언했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과연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10.2% 확대한다 하더라도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노조의 주장이다.
또 공공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축소해 4년간 총 2조 5213억원을 아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01년 지원금 8224억원을 축소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에 편입시키면서 국가지원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를 전체가입자의 51.2%에서 45.15% 수준으로 줄이며 4613억원의 지원금 축소 △지역재정 소요액 추계를 잘못해 국고배정액을 줄이더라도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점을 악용해 1조2373억원을 축소했다.
노조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적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금년도 보장성 강화 규모도 1조5000억에서 1조3000억으로 2000억원이나 축소시켜 버렸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이번에 축소시킨 2000억원은 물론, 금년도 흑자예상액 1조원 규모의 급여확대안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처럼 생색내기에 불과한 강화방안을 내놓고도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향후 3년간 평균 4.3%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4.3%의 보험료 인상은 금년 기준으로 약 69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매년 임금인상 등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보험료수입만 갖고도, 정부 계획수준의 급여확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