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출범 이후 5년 간 여성부는 남녀평등한 세상을 일구어나가기 위해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에 남녀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았다. 6월 23일 여성부는 그동안 추진하던 여성정책,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새로운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여성가족부 출범 배경과 과제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는 바깥일은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을 담당하면서 가족내 돌봄노동을 도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내의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됐다.
여성들은 직장과 아이양육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게 됐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가족들의 힘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보육문제, 저출산, 치매노인 부양, 가정폭력 등 가족 내 영역에 있던 문제들이 점차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 이혼가정, 저출산 등 가족 문제가 사회문제화
안명옥, 임태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8만1,085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인구통계를 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 주력층의 출산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건 없건 30∼34세 기혼자의 50%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심화된 부부간의 갈등은 이혼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어 지난해 이혼부부가 13만9365쌍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혼율은 24%로, 새로 결혼하는 4쌍 가운데 1쌍이 재혼부부일 정도로 재혼가정은 이제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재혼부부의 이혼율이 초혼부부의 1.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만큼 재혼가정의 결속력은 약하기만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 또한 심각해 이로 인한 이혼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만5723건에 이르던 상담이 2003년 19만52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이혼증가, 재혼가족·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 증가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국가가 풀어야할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가족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예산지원 및 시설보호 등 주로 수요가 발생하고 난 후 지원을 하는 형태의 사후서비스였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가족관련 업무 또한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가족·청소년·아동·보육업무 등을 종합해 업무를 담당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 재혼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
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모부자·재혼가정, 미혼부모 자녀 양육 등 대부분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이혼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족정책의 복합성·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족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과 연계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가족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기능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23일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여성정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모든 정책을 추진하던 시각을 이제는 좀더 확대해 가족에 대한 문제도 남녀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수행하던 가족관련 사업과 시책들을 통합·조정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전통적 가족과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