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패러다임"의 선진적 전환과 관련, 핫이슈로 떠오른 보육 주무부처 논란을 둘러싼 공개토론회가 참여연대 주최로 23일 오전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 그러나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여성계에서는공보육 강화 등을 명분으로 여성부로의 이관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보육은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나 보육단체 등이 반발하자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면서한 발 물러섰다.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해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발제를 통해 공론화 과정과 행정개혁에 대한 비전,이관 후 전망 부재 등을 들며 "이관 논란"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주무부처 이관결정에 있어 전문가와 관련단체, 심지어 해당부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의견수렴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행정개혁에 대한 비전이 밑받침되지 않았다. 여성부 이관이 현 보육서비스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보편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발전계획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나 참여만으로는 한계를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육정책을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의 일부로수립할 것,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다룰 것,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보육은 여성이 담당해온가치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보육정책의 질적 발전을 저해해왔으며 특히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로 나타났다"며 "성별 분업의 고착화로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정책을 "(영유아를)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여성, 아동, 가족, 노동문제 등과 연계해 다중적 시각으로 풀 수 있는 부처는 여성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애량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은 "보육문제는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의 심각한 부족현상의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여성적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장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부처에서 해야 한다"며 여성부로의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용흥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은 "주로 양성평등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 여성부의 기능과 체계로 보아 사업적 성격이 강한 보육업무를 이관받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부처이관 결정은 극히 상층단위에서 보육의 주체들이소외된 상태에서 결정됐다"며 "토론의 시작은 "어느 부처인가"가 아닌 "어떤 내용인가"가 돼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보육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